구성원 소개Professional of Seungin

구성원 소개

라수종 변호사는

2002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변호사, 금융회사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민사・형사・행정 사건과 금융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.
이후 국가정보원에서 19년 동안 법무총괄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반 민사・행정 사건뿐 아니라 북한, 탈북민, 국제범죄(마약・인터넷도박・자금세탁・보이스피싱), 해킹, 도감청, 산업기술보호, 개인정보보호, 정보공개청구, 신원조사 등 특수한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.

라수종 변호사Seungin Law Office

학력 및 경력

  •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
  • 제44회 사법시험 합격(2002년)
  •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(2005년)
  • 파리1대학(Université Paris 1 Panthéon-Sorbonne) 헌법학연구소 방문연구원
  • 국가정보원장 표창 2회(2011년, 2014년)
  • 보국포장(국가안전보장 공로, 2021년)
  • 공인중개사
  • (전) 라수종 변호사사무소
  • (전)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호사
  • (전) 국정원 법무총괄관
  • (전) 국정원 탈북민보호센터 총괄조정관
  • (전) 국정원 방첩기획담당관・보안정보담당관
  • (전) 국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
  • (전) 국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  • (전) 국정원 성희롱성폭력신고상담센터 총괄관
  • (현) 대한변호사협회 탈북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

주요 업무실적
법률자문

  • 국정원법, 북한이탈주민법, 테러방지법,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개정 지원
  • 탈북민 임시보호 및 조사, 탈북민 이혼 특례 및 교육지원, 탈북민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
  • 남북왕래 및 남북교류협력 절차, 북한주민의 상속 등 재산권, 북한의 저작권
  • 북한정보, 해외정보, 방첩・대테러정보, 공직자 신원조사
  • 마약, 밀수, 밀입국, 보이스피싱, 투자사기, 인터넷도박 등 국제범죄
  • 불법 외환거래, 자금세탁, 탈세, 시세조종 등 경제질서교란
  • 기업 영업비밀 보호, 특허권・저작권 침해, 산업스파이
  • 산업기술, 방위산업기술,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보호
  • 전략물자 수출입, 위성 및 우주자산, 공급망 안정화
  • 도감청,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, 개인정보보호, 정보공개청구
  • 기술인력 해외진출 법률컨설팅
  • 횡령죄, 배임죄, 사기죄, 직권남용죄, 공무상비밀누설죄, 국정원법위반죄
  • 직장 내 성희롱・성폭력,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

주요 업무실적
소송 등

  • 손해배상청구, 과거사 국가배상청구, 부당이득반환청구
  • 소유권이전등기청구, 건물명도청구, 건물철거청구, 공사대금청구
  • 저작권침해배제청구, 근로자해고무효, 사찰주지해임무효
  • 주식양도무효확인, 채무부존재확인, 합유물분할청구, 배당이의, 사해행위취소
  • 공무원징계취소, 정보공개청구, 조세부과처분취소 등 행정사건
  • 업무상 배임, 강도살인미수, 변호사법위반죄 등 형사사건
  • 부동산가압류, 채권가압류
  • 공사중지가처분, 분양금지가처분, 상호사용금지가처분, 가처분이의
  • 공무원징계취소 소청,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